2015. 11. 23. 13:45 카테고리 없음
어렸을 때부터 힘이 쎈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돈을 빼앗거나, 무력 행사를 하는데요. 이는 어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이 쎈자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어떤 죄인지는 아실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쉽지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돈을 빼앗기 위해 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나 공갈의 죄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