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사기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기죄는 무엇이며,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사기죄 양형기준과 공소시효도 알아볼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기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 들어가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총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피해자가 착오에 빡져야 하고, 셋째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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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피의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도 모르는 내용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거짓인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넘어가는 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재산의 소유권이나 받을 권리 등을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형벌 내용은?
사기죄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찾아오셨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사기의 정도나 규모 등에 따라 형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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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는?
이번에는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공소시효란 범죄가 이뤄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만 고소를 할 수 있거나, 범죄 수사가 가능한 기간을 말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기간의 경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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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은?
사기죄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양형기준이란 형량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사기친 재산의 정도, 행위의 방법과 대상, 전과의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기죄 형량 및 양형기준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사기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위 사기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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