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에서 편리해진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와 반대로 불편해지고 단점들도 역시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오늘은 언어폭력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하지만 예전에는 컴퓨터 게임을 참 좋아했는데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말들을 쉽게, 막합니다. 욕설은 기본이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욕도 아주 쉽게 글로 적는데요. 욕을 먹으면 욕을 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종종 이런 욕들을 캡쳐해서 신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가능했겠지만 한 두명이 신고를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도 알게되고 번거로움에도 나서서 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언어폭력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법으로 알아보면 언어폭력은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언어폭력을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친고죄란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고소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만약 누군가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언어폭력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하는 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명예가 있을 때 말이나 글 등 다양한 수단으로 그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와 다른 점은 모욕죄는 일반적인 욕설만으로도 성립하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를 공격하는 표현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글로 모욕을 했을 경우 그 증거 자료가 있으면 되구요.
말이나 표현 등으로 했을 경우 녹음이 되어있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욕을 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하여 항상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 목격자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폭력 처벌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해야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름을 직접 거론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여러 정황상 누군가를 콕 선택해서 모욕을 하는 것이라고 인지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언어폭력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말을 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현실에서 무의식 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언어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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